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다266390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24상,43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다24785,24792,24808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대여금반환·편취금및반환금][공2014하,2343]
  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11258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610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2008년

4. 수원지법 2008. 4. 3. 선고 2007나27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021]
   손해배상
 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